법령 상법 제73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5개)
2. 판례 목록
(45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3. 18.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
[보험금등청구의소]〈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의 산정 방식〉[공2021상,835] 보험금등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사회보장기본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20년
2019년
2018년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10. 23. 선고 2017나60279 판결
[보험금 등 청구의 소][미간행] 보험금등청구의소 민사소송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
7. 대법원 2018. 5. 15. 선고 2018도1299 판결
[의료법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사기][미간행]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상법 의료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형법
8. 대법원 2018. 4. 10. 선고 2017도17699 판결
[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·의료법위반·사기]〈의료기관 개설 자격의 존부와 사기죄 성립 범위에 관한 사건〉[공2018상,926]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의료법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상법 의료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헌법 형법 2017년
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8. 8. 선고 2015가단5023386 판결
[보험금 등 청구의 소][미간행] 보험금등청구의소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10. 대법원 2017. 7. 18. 선고 2016다216953 판결
[손해배상(자)]〈자동차 운행 중 동승자가 뛰어내려 사망한 사고가 ‘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’에 해당하여 보험자가 면책되는지 문제 된 사건〉[공2017하,1711] 손해배상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6년
2015년
2014년
2012년
2011년
2010년
2009년
2007년
2006년
2005년
2004년
2000년
1999년
1998년
1996년
43. 부산지법 울산지원 1996. 2. 22. 선고 95가합3929,96가합729 판결：확정
[채무부존재확인,보험금 ][하집1996-1, 247]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도로교통법 상법 199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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